자원봉사센터의 민간주도 운영체계 전환과 기부금품 접수,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 제도화 등 자원봉사 현장의 주요 제도 개선 과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2026 자원봉사 국회 정책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포스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주도방식 전환, 기부금품 접수 허용,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 제도화 등 3대 현장 의제를 다룬다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을 환영하는 문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 자원봉사 국회 정책 토론회’ 메인 포스터. 토론회는 7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리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신정훈 국회의원,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6 자원봉사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봉사기본법 개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과제 - 현장 중심 시행령의 조건’을 주제로, 전부개정된 ‘자원봉사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의 취지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방향과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9일 전부개정·공포된 ‘자원봉사기본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전부개정으로,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법률 명칭을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국민’에서 ‘개인’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범위를 넓히고,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을 폐지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원봉사센터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상의 변화를 실제 센터 운영과 행정 절차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토론회에서는 자원봉사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던 세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이란희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교수가 맡아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주도방식 전환과 과제’를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폐지 이후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 전환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가 ‘자원봉사센터 기부금품 접수 허용의 의미와 필요 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허용되는 기부금품 접수의 제도적 의미를 살펴보고, 민간자원 연계와 재정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접수·관리 절차를 논의한다.

세 번째 발제는 권현수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자격 제도화의 과제’를 발표한다. 개정법에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 근거가 마련된 것을 토대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자격 도입 방향과 교육·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홍정우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해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손석현 충남 홍성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정부와 광역·기초 자원봉사센터, 중앙 지원기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현장의 변화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전국 자원봉사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법 개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취지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경험과 의견이 시행령과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원봉사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이번 토론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유튜브 접속 링크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 의견을 정리해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전달하고, 법 개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소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행정안전부를 주체로 2010년 6월 1일 설립돼 2020년 재단법인으로 운영 형태를 전환했다.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로 만드는 안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 가치인 △사람 △연대협력 △현장을 바탕으로 핵심 목표인 △현장 중심의 자원봉사 정책 활동 △사회 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 △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참여 문화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진흥 정책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지원, 자원봉사 협력 체계 확대, 중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활력 증진 자원봉사 지원, 자원봉사 넥스트랩, 자원봉사 가치 브랜딩,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자원봉사아카이브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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