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축소하고 '병원비 폭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복지 현장과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살펴보면,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급빈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기초연금 인상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기존 복지 혜택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어르신들의 현실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인상되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되어 총소득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34만 7천 원에서 45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이상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는 '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의미의 '하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극빈층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빈곤 어르신들이 처한 딜레마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약간의 소득 증가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급여 혜택을 잃게 되면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의료비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불과 몇 만 원의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의료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령을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셈이다. 노년층의 특성상 의료비 지출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의료급여 탈락 기준에 대한 섬세한 연동 설계 없이 단순히 기초연금 액수만 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상박', 즉 하위 70%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의 연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약 126만 6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결코 여유롭다고 볼 수 없는 빠듯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여유 있는 노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연금 급여액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부족한 노후 소득을 쪼개어 다른 빈곤층에게 이전하려는 발상은, 노인 집단 내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다. 게다가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역시 KDI 분석 결과 2070년에는 수급률이 57%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축소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다층적 연금 체계의 성숙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65세 이상의 약 56%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국회 예산 심의와 법률 개정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정 안정성만을 핑계로 취약계층의 생존망을 흔드는 섣부른 개편은 국가의 복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향후 국회와 정부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단 한 명의 빈곤 노인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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